[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위기의 대한민국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파의 가치와 비전을 다룬 ‘오래된 새로운 비전’과 우파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개별정책을 구체화한 전략지침서인 ’오래된 새로운 전략‘ 등 두 권의 책이 출간됐다.
이 두 권의 책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최광 성균관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김정호 연세대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등 30명의 우리나라 최고 자유지성인들이 오늘날 ‘지리멸렬한’ 우파의 회생을 위해 우파의 비전과 전략을 정리, 집대성한 것이다. 반자유주의 물결이 대세를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항하는 대안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최광 석좌교수는 책 제목의 ‘오래된 새로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절대왕조의 붕괴이후 등장한 근대시민사회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이미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하이예크나 미제스 등의 현대자유주의 경제학만 해도 이미 1920~30년대의 것이어서 그것은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그 이념이 제대로 인식된 적도 없고 씨가 뿌려진 적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이 조망하려니 그것은 ‘새로운’ 것일 수밖에 없다. 물론 서구 선진국이라면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이념일 터이다. 그러나 좌파 진보이념이 팽배한 한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이념 비전 그리고 정책이다.”
이 책은 광장의 촛불과 함성이 절차와 제도를 짓밟아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데도 민주주의라고 믿는 현 세태를 지적하고 경제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좌파 진보의 논리가 팽배해 나라가 질곡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이 오래된 비전인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 정치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한민국 지성의 위기에 있다고 자성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오늘의 위기는 대한민국 지성의 위기이고 전적으로 지성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반듯하고 번창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과제를 두고 제대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적이 전혀 없을뿐더러 제대로 논의한 적도 많지 않은 것 역시 지성의 직무유기라고 비판을 가한다.
무엇보다도 이 두 권의 책은 정책담당자들에게는 물론 반자유주의 정서에 물들어 있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작금의 정부정책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쾌히 적시해 준다. 나라의 번영은 무소불위의 정부와 정치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정부는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항상 문제의 원인 제공자였다는 것, 따라서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가 답이라는 것이 이 책이 제시하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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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 성균관대 석좌교수 [사진=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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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연세대 교수 [사진=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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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사진=헤럴드경제DB] |
이 두 권의 책을 엮은 최광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서울대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미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메릴랜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와이오밍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과학원(KAIST) 겸직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영국 요크대 객원교수, 일본 히토쯔바시대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학자로서 한국조세학회 회장과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거쳤으며 공직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초대처장,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저서와 편저로는 ‘한국재정 40년사’(1~7권), ‘한국의 조세정책 50년’(I~Ⅶ),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 ‘현대경제학의 이해’, ‘경제 원리와 정책’,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미군정시대의 경제정책’ 등이 있으며 역서로 ‘공공선택이론 및 재정이론’, ‘집단행동의 논리’, ‘국가의 흥망성쇠’, ‘지배권력과 경제번영’, ‘공공경제학’, ‘경제학 이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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