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북한 상황 점검계획
북한과 미국에서 위기상황을 조율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을 계속했던 북핵담론이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것 가이냐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북핵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14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윤 특별대표는 주한미국 대사관 주최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한국을 방문한다. 윤 특별대표는 방한계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수석대표는 최근 약 2개월 간 핵ㆍ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북미 대화성사에 대한 기대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북미 간 설전이 수위를 조절하면서 한층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미 간 한층 완화된 분위기가 북미협상의 전초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먼저 ‘대화’를 얘기하는 쪽이 ‘숙이는 입장’이 된다”며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트위터만 봐도 미국은 그 입장이 될 생각은 없어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북미 간 몇 가지 대화채널이 있다고 해서 협상이 이뤄진다고 보긴 어렵다”며 “접촉과 대화, 협상은 엄연히 다르다. 결국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그것이 장기간 보장되면 대화(dialogue)는 이뤄질 수 있지만 북한과 대화가 재개된 그 기간동안에도 핵ㆍ미사일 도발이 없어야 하고, 북한은 초반부터 제재 해지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타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미국이 제시한 북한의 도발중단 ‘60일’이 미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정당성, 자존심의 명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격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판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3척의 항모가 동원된 연합훈련이 끝난 뒤 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북미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군사압박’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자 했다면 국무부에 더 힘을 실어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