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崔 구속만기…추가 영장 발부 주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와 함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며 부당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2차관의 변론이 8일 마무리된다. 법원은 공범(共犯)으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되자, 이들의 재판부터 먼저 마무리짓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와 김 전 차관의 결심(結審)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 씨와 김 전 차관에게 어떤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
| [사진제공=연합뉴스] |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지난 4월 28일 재판을 마친 뒤 결심공판만 남겨두고 있었다. 지난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되자, 재판부는 함께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이들의 재판을 미뤄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연장에 반발해 총사퇴하면서 재판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안에 박 전 대통령의 판결 선고가 어려워지자 재판부는 공범들의 판결부터 선고하기로 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의 1심 판결은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선고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의 구속기간이 오는 12월 11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장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선고공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61) 씨의 구속 기간도 오는 19일 자정 만료된다.
최 씨는 여러 개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터라 이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월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비리’ 혐의로 최 씨를 추가 기소했고, 한달 뒤인 지난 2월 ‘삼성 뇌물’ 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지난 4월 ‘롯데ㆍSK 제3자뇌물수수ㆍ요구’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최 씨를 각각 추가기소했다.
법원은 추가 기소된 혐의에 근거해 최 씨에게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는 최대 18개월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최 씨 측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씨는 지난 19일 법정에서 “제가 약으로 버티는데 만일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같은 상황에 처했을 정도로 힘들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최 씨의 3차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면 최 씨 역시 ‘재판 거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yea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