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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예산전쟁]<일자리>공무원 증원 4000억원 삭감 시험대…일자리 예산 실효성도 논란

  • 기사입력 2017-11-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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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야당이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며 예산정국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의 경우 야당에선 미래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관련 예산의 삭감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부는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나선 가운데, 그 첫 단계로 내년 중앙ㆍ지방직 공무원 3만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4000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의 일환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122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의 새해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야당이 삭감을 벼르고 있어 원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헤럴드DB]

이에 대해 야당들은 “재정추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삭감 칼날을 갈고 있는 한편, 정부여당은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이 아닌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한 인력 증원”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문제는 올해 예산만이 아니다. 올해 공무원 증원 예산이 향후 5년간 소요될 막대한 재정 지출의 시발점라는 점을 내세우며 반대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대로 5년간 공무원 증원에 이뤄질 경우 향후 30년간 327조원의 인건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 예산정국에서 공무원 증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는 이유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전반과 그에 대한 예산배정에도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업소득과 고용장려금 등 간접적인 일자리 확충 예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야당의 논리다.

국민들이 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평가가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확충정책이 신규채용 등 일자리 수를 늘리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3.5%로 ‘그렇다’는 응답의 40.4%에 비해 높았다.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52%)’는 응답이 ‘그렇다(42.2%)’에 비해 높았다.

이와 관련,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들이붓기식 고용정책은 일자리 숫자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 면에선 효과가 의심된다”며 “일자리 정책은 예산 투입이 능사가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경기를 살리고 규제를 풀어주는 게 우선이다”라고 평가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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