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여야 근본적 시각차 큰 가운데, 방송법 등 연계 움직임도 변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회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매년 법정시한을 넘어 새해 첫 날 새벽까지 계속됐던 여야의 예산안 신경전이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오는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8일부터 13일까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별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국회법이 정한 최종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역시 국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예산안 자체에 대한 여야의 견해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야당 측에서는 예산안과 민주당이 발의했던 방송법 등 각종 법안의 연계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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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실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최근 정책연대를 발표하며 “자신들이 야당일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법안에 대해 상황이 달라졌다고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여당의 약속이 없다면 향후 예산 심의에 있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법의 민주당 발의 원안 처리를 사실상 예산 처리와 연계한 것이다.
새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의 벽을 통과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증원이 골자인 일자리 관련 법안과 예산, 이로 인해 줄어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반발, 최근 안보 상황과 맞물린 국방 예산 증액 논란,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논란, 여기에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발까지 대부분의 지점에서 여야는 큰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정부의 18만 공무원 증원이 2050년에는 327조원의 추가 정부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하며 “그리스가 재정 파탄으로 가는 것처럼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것은 이런 예산 전쟁의 서막인 셈이다.
이날 종합정책질의도 시작부터 긴장감이 팽팽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낙연 총리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해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줄어든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놓고 여권은 ‘사람중심 예산’이라며 옹호한 반면, 야권에서는 ‘호남 홀대론’, ‘성장동력 훼손’ 등으로 공격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사업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복지 예산 증액 부분에서는 공방이 뜨거웠다.
법인세 및 소득세 증세 논란도 이슈다. 예산안의 핵심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과세’로 옹호했지만, 한국당과 야권에서는 기업부담 증가에 따른 성장동력 훼손과 더욱 심해질 소수의 조세부담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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