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는 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폐막한 총회에서 북한의 확산금융 위험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전했다. 확산금융(PF, Proliferation Financing)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생산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성명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과 확산금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ATF 국제기준의 충실한 이행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 ▷FATF 성명서에 따른 대응조치의 이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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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FATF 총회.(FATF 홈페이지) |
FATF는 북한에 대한 ‘정밀금융제재’를 각국이 신속히 적용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북한 은행의 회원국내 지점ㆍ사무소의 신규 개설 금지, 기존 지점의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이상 2270호), UN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ㆍ은행계좌 개설 금지(이상 2270호),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금융계좌 개설 제한(2321호) 등 UN안보리 대북체제 결의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FATF 국제기준 불이행 국가에 대해 부과하는 최고 단계의제재(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북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공동으로 표시한 경우”라며 “특히 개별 국가에 대해서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매우 예외적”이라고 밝혔다. FATF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금융위, 외교부 등)도 성명서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채택을 지지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s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