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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경제 파월시대…美연준 가야할 ‘세가지 길’을 묻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공식지명
옐런보다 금융규제 더 ‘親시장’


허버드 교수 ‘3대 과제’ FT 기고
-정상적 통화정책의 정의는 
-규제당국 연준 역할범위는
-적대적 정치환경 독립성은


제롬 파월(64)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에 공식 지명됐다. 재닛 옐런 현 의장과 호흡을 맞추면서 익숙한 통화정책 기조를 이끌어온 데다, 금융규제 부문에서는 옐런 의장보다 더 친(親)시장적 성향으로 평가되면서 ‘공화당 버전의 옐런’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시장은 안도하는 표정이다. 파월 지명자가 첫 일성으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보다 앞서 연준 역할에 대한 기준 정립과 통화정책 독립성 유지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파월 지명자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소개를 받은 뒤 “가능한 최대 근거와 통화정책 독립이라는 오랜 전통에 기초한 객관성을 갖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이 닿는 한 모든 걸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2007∼2009년 경기후퇴 이후 완전한 회복을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금융 시스템은 10년 전보다 훨씬 강하고 더욱 탄력적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통화정책 결정이 미국 가정과 사회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재닛 옐런 의장과 벤 버냉키 전 의장 아래서 연준 이사로 봉직한 것은 특권이었다”고 덧붙였다.

파월 지명자가 상원 은행위의 청문회를 거쳐 전체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옐런의 뒤를 이어 의장직에 앉게 된다. 임기는 4년이다.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파월 시대 연준이 3가지 과제에 직면해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현재 경제환경에서 ‘정상적’ 통화정책이 어떤 것인지 정의내리는 일이다. 단순히 금융위기 직전 상황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지적이다. 워싱턴 정가와 월가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하는 연준 역할을 두루 검토해 ‘정상적’의 정의를 내린 뒤, 여기서 벗어나는 정책은 명확한 이유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규제 당국으로서 연준의 역할 범위를 규정하는 일이다. 오바마 정부 때 시행된 투자은행(IB) 규제안 ‘도드-프랭크법’은 연준의 규제 권한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허버드 교수는 “큰 실패에 신뢰할 만한 해결책만 있다면 이처럼 강화된 규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적대적 정치환경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가 마지막 과제로 꼽혔다. 금융 및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허버드 교수는 강조했다. 연준에 대한 의회의 적개심은 초당적이다. 금융위기 당시 연준의 조치가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가 아닌 ‘월스트리트’ 이익을 지키는 데 국한됐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같은 반감은 새 연준 지도부가 연준의 통화정책 틀과 대출기관 및 금융규제 역할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파월 역시 이날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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