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전작권 환수의 핵심 전제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에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는 전작권을 환수하면 현 한미연합사를 대신할 조직이다. 정부는 지난 주말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에 양국 승인을 얻어낼 것으로 봤지만, 세부사항에서 양국 간 이견이 남아 결국 내년에 재차 논의키로 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래사 편성안을 이번 SCM에서 승인받겠다”고 밝혔었다.
전작권 조기 환수는 최근 문 대통령이 국방개혁 및 대북정책의 새 돌파구로 제시한 카드다. 지난 9월 말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전작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릴 더 두려워할 것”이라며 대북정책과도 연결지었다.
이후 전작권 조기 환수는 한미 간 주요한 현안으로 불거진 상태다. 특히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어 이를 전후해 전작권 조기 환수 논의가 급물살 타리란 예측도 나왔다. 하지만, 정작 사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이견이 불거지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애초부터 국내외 여건상 전작권 조기 환수 카드를 꺼낸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핵위기가 극에 달한 시점에서 하필 한미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전작권 조기 환수를 꺼내 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양국은 이미 전작권 조기 환수란 원칙엔 오래 전부터 합의를 이룬 상태다. 그럼에도 여전히 명확히 결론나지 않은 건 전작권 환수 시점이나 범위 등이 모두 민감한 작업을 요하는 탓이다. 양국은 과거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고 ▷북한 위협에 필수 대응 능력 갖추고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이 안정적일 때 전작권 환수를 논의한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현 국면을 비춰보면,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 달성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정부가 전작권 조기 환수를 전면에 부각시킨 건 대선 공약 이행 의지를 피력한 측면이 있다. 또, 지금부터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임기 내 환수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리 5ㆍ6호기 폐쇄, 대통령 24시간 공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최근 들어 대선 공약 이행 여부에 특히나 민감한 청와대다.
하지만, 역으로 이는 우리 정부에 부담될 소지도 다분하다. 전작권 조기 환수가 성급하게 양국 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SCM에서도 온통 관심은 전작권 조기 환수 여부에 집중됐다. 결론적으로 “이번 SCM에서 승인받겠다”고 말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머쓱해졌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당연한 결론이 논란으로 비화된 건 우리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아직 조건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앞서 전작권 조기 환수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당분간 같은 기류가 반복될 공산이 크다. 즉, 양국 간 군사ㆍ안보 분야의 접촉이 있을 때마다 전작권 조기 환수에 이목이 쏠리고 뚜렷한 진전이 없으면 재차 논란이 이는 식이다. 만에 하나 미국이 전향적으로 선회, 전작권 조기 환수를 수용ㆍ추진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됐느냐는 것도 또 다른 쟁점이다. 야권에선 이 같은 이유로 정부의 전작권 조기 환수를 시기상조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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