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의뢰와 고소ㆍ고발에 계획 수립 난항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행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밀려드는 수사의뢰에 좀처럼 ‘윗선’ 수사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ㆍ고발까지 겹치면서 검찰로선 처리해야 할 사건이 빠르게 쌓여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8월 23일 양지회와 보수단체 등 국정원의 댓글공작에 동원된 ‘사이버 외곽팀’을 압수수색하며 MB 국정원 수사의 물꼬를 텄다.
두 달간 사건은 ‘연예인 퇴출 압박’,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공영방송 장악’, ‘여야 정치인ㆍ교수 공격’, ‘보수매체 불법 지원’ 등으로 빠르게 불어났다.
여기에 국정원은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뒷조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역시 국정원 개입을 의심하며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뢰가 오고 이해관계자들의 고소ㆍ고발이 반복되다보니 자체적으로 수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때문에 언제쯤 수사가 마무리될 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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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원세훈 전 국정원장. 제공=연합뉴스] |
윗선 수사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달 26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아직 추가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으로부터 계속 수사의뢰가 오는 만큼 사안마다 불러 조사하는 게 현재로선 큰 의미가 없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비로소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전 원장 역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아직 소환 계획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수사에 나서자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꾸리고 관련 서류를 조작해 넘기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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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관진 전 국방장관] |
이밖에 검찰은 국정원을 넘어 국방부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겨냥해 관계자를 연일 조사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남 전 원장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청와대 참모들의 소환 시기도 주목된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연예인 블랙리스트 및 공영방송 장악과 관련해 MB정부 청와대 홍보수석과 민정수석, 기획관리비서관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