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성매매 비범죄화 공약 지켜야”
-“보호는커녕 단속만 급급…형사처벌은 지나쳐”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성매매 특별법으로는 성매매를 막을 수도,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의 모임인 한터여종사자 연맹이 ‘성매매 비범죄화’를 위한 행사를 열었다. 서울, 포항, 전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모인 성매매 종사자 여성 1500여명은 이날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젠더폭력 근절 공약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매매 비범죄화는 합법화하는 것보다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범죄자를 만드는 것은 지나치다는 인식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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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의 모임인 한터여종사자 연맹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매매 비범죄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수원, 평택, 대구 등 전국 1500여명의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이 모였다. |
한터여종사자 연맹 여성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성매매 특별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9월 시행된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의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장세희 한터여종사자 공동대표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음성적 성매매는 오히려 늘었다”며 “이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성매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금지법이 보호하겠다고 한 성매매 여성들은 범죄자 낙인이 찍혀 폭력적인 포주나 고객을 신고하지도 못하고 의료서비스에 배제된 상태에서 단속을 피해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특별법이 약속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장 공동대표는 “질병관리본부가 건강검진과 콘돔 등 질병관리 홍보물을 지원해왔지만 올해 초부터 전면 취소됐다”며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 종사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처벌에만 급급하다”고 바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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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의 모임인 한터여종사자 연맹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매매 비범죄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수원, 평택, 대구 등 전국 1500여명의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이 모였다. |
이날 만난 대다수의 여성들은 강압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자발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모(28)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암에 걸린 아버지를 보살피는 형편이다. 돈이 있다면 누가 성매매를 하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공장노동자, 비서, 미용사 등 안해본 일이 없었지만 여성 가장으로 돈을 버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그래도 왜 성을 파냐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사는 것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평택에서 온 40대 이 모씨는 “떳떳한 직업으로 인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성매매를 합법화 해야한다고 했다. 이날 연사로 참여한 박 교수는 “국제연합(UN) 성차별철폐 위원회에 따르면 성노동자의 거의 전부가 여성인 상황에서, 성노동자에 대해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UN성차별위원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성노동을 합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a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