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은 23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가 ‘GM대우연구개발부지’를 도시공사로부터 회수하고 다른 현물을 출자하는 것은 꼼수”라며 “시민을 위한 행정자산을 공기업에 출자해 부채를 낮추는 것은 임시방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인천시는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된 ‘GM대우연구개발부지’를 도시공사로부터 회수하고 비슷한 규모의 현물을 출자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킨 뒤 이것을 근거로 교통연수원 건물, 송도투모로우시티 토지, 문학다목적경기장 등 8건을 대체 출자하는 계획을 세웠다.
GM대우 R&D부지는 47만5263㎡로 기준가격만 4558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 전체가 감자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도시공사의 부채율은 30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율은 255% 정도로 연말까지 목표인 230%를 달성해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안 의원은 “인천시가 출자한 현물 중 상당수가 즉시 활용해 현금화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운 무수익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며 “무수익자산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수익창출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출자현물마다 설명해 보라”고 인천시를 압박했다.
안 의원은 또 “회전문 출자로 막은 자산도 감사원 감사에서 또 무수익자산으로 지적받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며 “경영수익의 개선을 통해서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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