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스캔들 위기 돌파 정국 장악력 회복
-“개헌론자 다수파 만들기 노력할 것” 천명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그가 주장해온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3일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0분 현재 아베 총리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은 283석, 공명당은 29석을 확보해 연립여당이 총 312석을 확보했다. 아직 4석의 향배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서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게 됐다.

‘사학 스캔들’ 위기에 빠졌다 반전해 압승을 거둔 아베 총리는 정국의 장악력을 한층 공고히 하고, 그동안 정치적 사명으로 제시해온 개헌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2일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NHK 등과의 인터뷰에서 개헌과 관련해 “가능한 많은 분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개헌은 여당의 발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의 이해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개헌안을 마련한 뒤 가능한 여러분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개헌론자를 다수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20년 헌법 개정 시행이라는 종전 목표와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 스케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이후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왔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가 올해 안에 집권당이 개헌안을 제시하길 기대하자 당내 헌법개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전쟁 포기와 전력 비(非)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1,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자위대 명기라는 당면 과제를 달성한 이후에는 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2단계 개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