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체감 부족 지적에 임금성장 등 주력 예상
-중의원 해산으로 미뤄진 ‘일하는 방식 개혁’ 입법화도 재개
-소비세 10% 증세 경우 용처 변경 두고 논란 예상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일본 집권 자민당이 22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해온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도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다.
23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자민당의 승리 요인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젊은층의 호의적 평가도 한 몫을 했다고 분석했다.
선거 기간 아베 총리는 지난 5년 간 아베노믹스 성과를 승리 카드로 적극 활용했다. 거리 유세에선 아베노믹스 추진 문제를 북한 이슈와 대등한 ‘국난(國難)’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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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신화연합뉴스] |
이번 선거 승리로 아베 총리는 자민당 공약에 포함된 경제정책이 국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임금성장 대책 및 일하는 방식 개혁, 소비세 증세 합의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마이니치는 지표상 경기는 회복했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아베 내각이 임금상승 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 교육 무상화 재원으로 용도 변경을 예고한 소비세 증세를 2019년 10월에 예정대로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아베 내각은 2012년 12월 출범 이후 △대담한 금융완화 △기동적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이라는 3개 정책을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내세웠다. 그간 일본 중앙은행이 금융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엔화 약세가 이뤄졌고 수출 기업들이 실적 회복세를 보였다. 유효구인배율(구인자/구직자)이 43년 만에 최고 수준인 1.52배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도 개선됐다. 주식시장은 닛케이 평균 주가가 이달 20일까지 약 56년 9개월 만에 14 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 호황을 보였다.
이 같은 성과에도 실제 국민들이 경기회복세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고용 상황이 나아지는 와중에도 임금 성장은 더딘 탓이다. 올 들어 임금상승률이 전년도보다 더 하락하면서, 일본 정부의 물가상승률 2% 목표도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0% 대 수준이다. 마이니치는 정부가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및 재정건전화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아베 내각은 ‘일하는 방식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본정부는 지난달 28일 소집한 임시국회에서 노동기준법ㆍ노동계약법 등 8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중의원 조기해산으로 무산됐다. △잔업시간 상한 규제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소득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고급 전문 제도’ 등이 핵심이다. 또한 아베 총리가 육아 중인 여성의 노동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분석했다.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인상해 이를 교육무상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재정건전화 우려 등을 이유로 야당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초 소비세 증세분은 2020년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국채 상환에 쓰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세분의 용처가 변경될 경우 목표 달성이 늦춰질 수 있다. 이같은 비판지점을 의식한 듯 아베 총리는 지난 22일 TV 인터뷰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투자해야 할 것은 제대로 투자하면서 재정건전화를 도모해가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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