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대기자 해소 위해 고퇴ㆍ중졸 현역처분 검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은 병사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될 것에 대비해 적정충원 대책을 강구중이다.
병무청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추진과 관련,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상황과 자원의 질을 고려한 병역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단축 일정과 자원수급 상황에 따라 현역처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는 국방부와 협의해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병검사시 전체 현역처분율은 2014년 90.4%였으나 2015년 86.8%, 2016년 82.8%로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2014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판단 결과 병력 52만2000명, 복무기간 21개월을 가정했을 때도 2023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2만3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2023년 이후에는 현역병 부족 인원이 연 5만6000여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연 2만6000명에서 2만8000명 수준으로 12개 부처에 지원하는 전환ㆍ대체복무 인력 지원 중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KIDA에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의뢰해 연구중이며 국방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9년 1월1일부터 복무단축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적체 현상 해소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충역 잉여인력(대기자)이 급증했다”며 “사회복무요원(보충역) 잉여인력 해소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병 입영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처분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 결과 보충역 소집 대기자가 폭증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보충역 대기자 현황은 작년 4만명에서 올해는 5만명으로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5만8000명, 2019년에는 6만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장기 소집대기 현상이 빚어지고 보충역 소집 대상자들의 민원과 불만도 줄을 잇고 있다.
병무청은 우선 현재 보충역 처분을 받는 고등학교 중퇴 및 중학교 졸업자 중 징병검사 때 1∼3급을 받는 대상자들을 현역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병역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병역처분 기준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중퇴 이하자 중 1∼3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15년 4885명, 2016년 3670명, 올해 8월 현재 1499명이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