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는 꾸준한 증가… 지난해 743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이 줄어들고 있지만, 20대의 파산 신청은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개인파산 신청은 2013년 5만8951 건에서 지난해 5만2310 건으로 감소했다. 면책 신청 역시 2013년 5만 6935 건에서 지난해 5만 155 건으로 줄었다.
반면 20세에서 29세의 개인 파산 신청은 2013년 484 건이었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743 건을 기록했다. 면책신청도 2013년 628 건에서 지난해 730 건으로 늘었다. 은퇴 이후 연령인 60대의 개인 파산 신청은 2013년 9205건에서 지난해 4370 건으로, 개인 면책 신청은 2013년 8202 건에서 지난해 4349 건으로 크게 줄어 대비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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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제공=금태섭 의원실] |
금 의원은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법인의 회생과 파산신청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에 접수된 회생신청 사건은 2013년 835건에서 지난해 936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421 건을 기록했다. 파산 신청 역시 2013년 461 건에서 지난해 740 건, 올 상반기 345 건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절차는 총 채무액이 담보부 채무인 경우 10억 원, 무담보부 채무인 경우 5억 원 이하인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빚을 갚아야 한다.
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