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서 정책결정·책임회피
업계와 유착…국민과는 불통
CEO공정인사 위한 개입필요
금융당국의 개혁을 위해 출범한 외부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 인가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리며 금융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서 “(우리은행의 지분참여를 허가한) 금융위원회의 법률적 해석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냈다. 당초 케이뱅크에 대한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의견이다.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권고안’을 제시하며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금융당국이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금융위가 K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유리하게 유권해석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권해석 과정에서)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더라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고 또 금융위 판단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해 의혹이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을 향해 ▷업권별 인가기준 재정비 및 인허가 매뉴얼 공개 ▷법령 해석시 중립적 외부기관 의견 청취 ▷인허가 신청 관행 개선 등의 방안을 권고했다.
이밖에 조선ㆍ해운업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한 금융위를 향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2016년 상반기까지 구조조정이 ‘서별관 회의’로 불려지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결정됐고 논의내용도 비공개 되는 등 불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의사결정과정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구조조정 추진 시 금융위가 정부 개입의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의 주요 회의체인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놓고서도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사록 등 주요 논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모든 상정안건을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낙하산으로 점철된 금융권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선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의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권고하는 수준의 개입은 필요하다”면서도 CEO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위는 K뱅크 인가와 관련한 추후 의견을 보강하고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은산분리규제완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담아 오는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석ㆍ장필수 기자/essent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