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말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83만2063대 가운데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을 만큼 노후한 의료장비가 20만7585(24.9%)에 달했다.
비교적 신형장비인 사용기간 5년미만은 25.4%(21만1599대)에 불과하며, 5년이상 10년미만은 23.4%(19만4810대), 10년이상 20년미만은 24.1%(20만164대)이다. 20년이상인 장비도 2.2%인 1만7905대나 됐다.
특히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CT, MRI, Mammo(유방촬영장치)의 경우 전체 6452대 중 10년이상 사용하거나 제조시기를 알 수 없는 것이 전체의 40%인 2587대나 됐다. 특수의료장비는 촬영횟수가 많아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하고, 수입제품이 대부분이라 부품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사용기간이 10년만 지나도 타 의료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낡은 의료장비로 검사하다보니, 검사품질이 떨어져 재촬영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CT의 경우, 촬영후 30일 안에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는 환자가 CT를 다시 촬영한 비율이 18.4%(2014년말 기준)에 달해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노후나 품질에 관계없이 똑같은 검사수가를 보상해 주다 보니 의료기관은 비싼 최신장비를 구입하기보단 중고장비를 구입하려고 한다. MRI 등 특수의료장비 중고 도입 현황을 보면 전체 6452대 중 31.5%인 2032대가 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의료장비는 내구 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93종의 의료장비대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보건의료당국의 관리부실이다. 주요 선진국은 늘어나는 고가 영상진단장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7년이상 장비로 촬영시 CT 약 28.6%, MRI 약 13.7%의 수가를 감액하는 등 장비의 사용기간, 촬영횟수, 장비성능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호주 또한 사용연수 10년이상 장비로 촬영시 수가를 40% 감액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장비 성능별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노후 의료장비는 진료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의료비 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으로 그 피해가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노후도가 심해지면 자동퇴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장비 검사품질을 제고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기간·촬영횟수·장비성능·설치지역 별 차등수가적용 등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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