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실질 잠재성장률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70년대 9.8%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 2012~2016년 사이에 3.0%로 떨어졌고,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의 잠재성장률은 2.8%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압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생산의 3대 요소인 노동ㆍ자본ㆍ총요소생산성을 최대로 투입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의미한다. 예산정책처는 생산요소의 시계열 자료와 잠재적 요인에 대한 시계열 접근법을 이용해 이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70년대 9.8%에서 1980년대 9.4%로 9%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1990년대 6.7%로 한단계 낮아졌다. 이어 2000년대 들어서는 4.4%로 급락하며 20~30년 전의 절반에 머물렀다. 최근 추세를 5년 단위로 나누어 보면 2007~2011년엔 3.6%, 2012~2016년엔 3.0%로 낮아졌고, 2017~2021년엔 2.8%에 머물면서 3%를 밑돌 것으로 추산됐다.
투입 요소별로 보면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급격하게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07~2011년에 -0.2%포인트에서 2012~2016년 사이엔 0.5%포인트로 높아졌으나 2017~2021년에는 0.0%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5년 동안 중고령층 중심의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를 보였지만, 2017년을 고비로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변화로 앞으로 5년 동안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제로에 머물 것이란 분석이다.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2007~2011년 1.7%포인트에서 2012~2016년엔 1.4%포인트로 낮아진 후 향후 5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건설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설비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2007~2011년 2.1%포인트에서 2012~2016년 1.1%포인트로 낮아졌지만, 앞으로는 1.4%포인트로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보통신기술(ICT)와의 융합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발전이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5년 평균 2.8%로 잠재성장률보다 더딘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를 밑돌기 시작했다는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젠 3%대 성장 기대를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질이다. 세계 10대 중반의 경제규모에 1인당 GDP가 3만달러에 육박하는 결코 작지 않은 경제를 운영하면서 그 혜택이 사회 각 부분에 고루 돌아가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구조를 재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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