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올해 2만9332달러,내년 3만1058달러로 각각 전망됐다.
1인당 GDP는 성장, 물가, 환율, 인구 등 주요 거시 변수들에 대한 전망치를 기초로 추정된다. 예산처는 올해와 내년 각각 원/달러 환율 1135원과 1115원, 명목경제성장률 4.6%와 4.4%를 전제로 전망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2000년 1만2000 달러, 2001년 1만1300 달러였다. 2003년에 들어서며 1인당 국민소득은 1만4200 달러가 됐고 2005년 1만8600 달러로 올라선 뒤 2006년 2만900 달러로 2만 달러대를 뚫었다.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3100 달러까지 치솟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이후 2년 연속 하락해 2009년에는 1만8300 달러까지 떨어졌다.
경기가 개선되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2만2100 달러를 회복했고 이듬해인 2011년에는 2만4100 달러로 고점을 높였다.
그러나 이후 1인당 국민소득 증가 속도는 느려졌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2만7800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2만7100 달러)과 2016년(2만7500 달러)에는 제 자리를 맴돌았다.
경제 활력 저하가 1인당 국민소득 성장세가 둔화한 주 요인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0년 8.9%였으나 지난해 2.8%로 떨어졌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전년과 견줘 7∼8% 성장하기도 하고 2006∼2007년에도 5%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지금은 3%대 성장도 힘겨운 상태다.
예산처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 2만9300 달러를 기록하고 내년 3만1000달러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는다.
물론 여기에도 변수는 있다. 가장 큰 요인은 경제 성장이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실질 경제 성장률이 3.0%라는 가정하에 경상 성장률 올해 4.6%, 내년 4.5%로 추산했다.
그러나 2012년 이래로는 2014년(3.3%)을 제외하면 모두 2%대 성장에 그쳤다. 세계적 저성장 기조에서 수출 주도 성장의 한계, 생산성 약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돌출하며 한국 경제 성장을 짓누르는 모양새다.
성장률 목표 달성은 새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에 달렸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아동수당 신설 등 가계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 소득 증대가 소비 활성화→기업 이익 증대→투자·고용 확대→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작동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수요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곪은 부분을 가지치기해 혁신 기업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급 측면 대책이 향상돼야 장기 성장세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환율도 3만 달러 달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달러 대비 원화값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 2007∼2009년 원화로 표시한 GDP는 계속 증가했음에도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3100 달러, 2008년 2만400 달러, 2009년 1만8300 달러로 떨어졌다.
당시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2007년 달러당 929.20원에서 2008년 1102.59원, 2009년 1276.40원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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