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는 최근 관련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이번 대책은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포함해 12개 정부부처가 참여해 에너지, 교육, 보건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석탄발전의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고, 9기 중 4기(당진, 삼척)에 대해서만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나머지 5기(고성, 강릉, 서천)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환경운동연합 측의 해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며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가 아닌 공개적 논의를 통해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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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촉구했다.

대기오염 배출 물질인 석탄에 대해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만큼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에너지 세율 개편을 통해 늘어나게 될 세수를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와 함께은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내면서 개인용 경유 승용차의 퇴출을 포함해, 대중교통 중심으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이 효과가 의심되는 수많은 대책을 나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도 모자라 영유아, 어린이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의심이 될 뿐더러 건강피해까지 부를 수 있다는 정책이라는 얘기다.

환경운동연합측은 “오염을 줄여서 건강의 악영향을 사전에 줄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인데, 정부의종합대책은 고농도 오염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그때 가서 대책을 발동하겠다는 사후대책”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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