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장관으로는 처음 수사선상…MB도 궁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것으로 의심 받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검찰 고발 4년 만에 수사선상에 올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MB정부 국방장관을 지낸 인사까지 댓글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당시 정치공작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의혹도 더욱 커졌다.
앞서 군 검찰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이 제기되자 연제욱 2대 사령관과 옥도경 3대 사령관, 군무원인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서면조사도 받지 않은 채 사법처리를 비켜갔다.
통합진보당이 2013년 10월 김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방장관을 연임하고 국가안보실장까지 지낸 김 전 장관에까지 수사는 닿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확보한 옥도경 전 사령관과 이태하 전 단장의 통화 녹취록에서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활동이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정황이 나오면서 수사는 새 국면을 맞았다.
당시 댓글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 전 단장은 당시 통화에서 “부하들이 무슨 죄가 있냐. (김관진) 장관이 시킨 것”이라며 옥 전 사령관에게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공작이 심리전단의 일탈이 아닌 국방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이버사는 일반 부대와 달리 국방장관의 지휘통제를 받는 직할부대여서 사이버사령관의 직속상관도 국방장관이다. 녹취록에는 김 전 장관에게 사이버사의 댓글활동을 보고한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2014년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치댓글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공격을 했다는 내용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며 보고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를 두고 위증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달 중순 이 전 단장과 옥 전 사령관을 차례로 불러 녹취록 내용 전반을 확인하고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도 2010~2012년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이 김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됐다고 폭로해 의혹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사이버사 댓글공작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