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문 특보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 행동의 정치적 목표와 군사적 목표가 있는데, 지상군 투입 없는 군사 행동으로는 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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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분석도 제시했다. 그는 “정치적 목표는 북한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것이고, 군사적 목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자산과, 핵시설 등의 무기를 완전 초토화시켜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목표 달성이 어려운데 무모하게 한다고 하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고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도 “(북한이) 중산층이 없으면 제재를 백번 해봐야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 문제 해법은 대화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북한이 엄청난 핵무장력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대화를 강조했다.
한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조발언에서 “한반도 위기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북한을 인도·파키스탄과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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