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분기 독촉장 보내지만 회신은 단 한차례도 없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빌려준 9억3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542억 원에 달하는 차관 대부분이 2012년 이후 상환기일을 맞았지만,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말 현재 연체액만 1614억 원에 이르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막대한 규모의 대북 차관 문제점이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남북협력기금 및 대북차관 문제점 파악’ 자료에 따르면 대북 차관은 김대중 정부 때 3억2700만 달러(3695억원), 노무현 정부 6억500만 달러(6837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대북차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 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제공된 대북차관은 식량차관이 2000~2007년 총 6회에 걸쳐 7억2000만 달러, 자재장비차관이 2002년에 1억329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이 2007년 8000만 달러였다.
문제는 북한이 상환한 것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2007년 130만 달러, 2008년 110만 달러에 이르는 아연 등 현물로 총 240만 달러(약 27억원)를 상환했을 뿐이다. 나머지 차관은 상환기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갚지 않고 있다.
북한의 미상환 누계액은 올해 7월말 현재 1억4250만 달러(161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말 8200만 달러(932억원)에서 또 다시 682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2000년 이후에 제공한 차관이 2012년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할 때마다 대북차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상환기일 안내 및 매 분기별 연체금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북한이 우리가 제공한 차관을 2012년 이후 한푼도 갚지 않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북 차관액 1조532억원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것이므로 전액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런 마당에 문재인 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 1조462억원 가운데 2480억원을 무상 경협 기반 사업에 배정한 것은 또 다른 대북 퍼주기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남북경협기금을 통해 북한에 지원된 금액은 김대중 정부 때 7050억원, 노무현 정부 때 1조7897억원, 이명박 정부 때 2078억원, 박근혜 정부 때 1006억원으로 총 2조8000억 원에 이른다. 민간차원의 지원금, 금강산 및 개성공단을 통한 간접보조 형식의 경제지원은 제외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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