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구조적인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 산업입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이 26일 발표한 ‘구조적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입지 공급방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공급이 농촌과 지방 소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도심 쏠림현상은 두드러졌다. 도시지역의 공장등록 비율은 2006년 59.9%에서 2015년 64.1%로 증가했다. 제조시설면적 기준으로 수도권 개별입지는 10년간(2006~2015년) 38% 증가했지만,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는 1.7%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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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국토연구원] |
강호제 연구위원은 “개별입지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증가하는 반면, 계획입지는 농촌이 많은 도(道) 지역에서 증가해 불일치(mismatch)가 발생했다”며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 친환경 공장이 도심에 집중되면서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공장 건축의 고밀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공장등록 수와 공장용지면적 증가율은 연도별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지만 2012년 이후 공장건축면적 증가율이 용지면적ㆍ공장등록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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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국토연구원] |
도심 산업입지의 확대 근거는 기업의 경영지표 개선이다. 실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광역시의 개별입지 기업들이었다. 이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중위값은 6.57%로 도 지역 일반산단 기업의 중위값(5.33%)보다 높았다. 총자본 순이익률도 광역시의 개별입지 기업(6.15%)이 높았다.
보고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입지 정책목표에 맞게 지원수단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부처별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를 포괄하는 종합수급계획의 수립이 첫 번째다. 지역 간 과잉경쟁과 산업입지 난개발의 방지는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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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국토연구원] |
수도권ㆍ광역시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수단은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감정가 공급 ▷융복합 업종 유치를 위한 업종 제한 완화 ▷도심 미니산단 도입 ▷건축규제 최소화 등이 제시됐다. 중소도시와 농촌은 ▷국비 지원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산업입지 종합수급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복합화 추진 등이 지원수단으로 꼽혔다.
강 연구위원은 “수도권ㆍ광역시에 개별입지 기업의 매출과 경영지표가 산업단지 기업보다 양호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계획입지 공급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 소도시보다 대도시권 산단재생을 확대하고 지역별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