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 측이 공론화 보이콧(참여중단) 불사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건설재개 측은 정부가 건설중단 측 요구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공론화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건설재개 측 대표단은 24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제한 없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문가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25일 울산 지역토론회, 26일 YTN TV토론, 28일 수원 지역토론회, 29일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등 향후 공론화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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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 측 강재열 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가운데)을 비롯한 대표단이 11일 오전 서울역 별실 회의실에서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중단 측의 입장만을 수용하지 말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대표단이 문제 삼은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위원회 요청에 따라 지난 22일 한수원과 한수원 노조에 보낸 ‘공정한 공론화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이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소통협의체에서 공사 중단 측은 귀사에 대해 건설재개 측 활동, 귀 노조에 대해서는 물품 배포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우리 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의 요청과 관련 귀사 또는 귀 노조에 대해 공론화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니 공론화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이를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한수원 등이 빠져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건설중단 측 대표단의 요구대로 정부가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이 건설재개 측에서 활동하는 것을 중단시켜달라며 지난 20일 한수원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정부출연기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현재 한수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이 이해관계자나 토론 전문가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단은 당장 25일 열리는 울산 지역토론회에 정부출연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건설재개 측 토론자로 참여하기로 2주 전부터 준비해왔는데 당장 새로운 토론자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설재개 측 토론 전문가인 조형규 교수는 “원전은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이라 대부분 전문가가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공정해야 할 공론화위원회는 일방적으로 건설중단 측 의견에 따라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요청한 반면, 건설재개 측 요청사항인 ‘공론화 기간 탈원전 정책 홍보 중지’ 등 정부의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 등 원전 전문가들이 공론화에서 빠지면 국민과시민참여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를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건설재개 측의 전문가 참여 요구와 관련 이날 오후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대표단은 전했다.
대표단은 25일 울산 지역토론회 등 향후 공론화 일정 참여 여부를 공론화위원회회의 결과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협의 채널로서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협의회에는 ‘건설중단’ 측 대표로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참여했고, ‘건설재개’ 측 대표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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