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은행 공개땐 역대급 파장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제재안이 북한의 글로벌 금융망을 이용할 수 있게 돕는 외국 금융기관 제재를 골자로 하면서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사태를 뛰어넘는 제재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미국의 새 대북제재안에 대해 “이란식 제재와 BDA사태를 연상케 하는 금융제재를 시사한 것”이라며 “신규거래부터 제재하겠다는 입장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장 금융제재를 이행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발표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주요은행 등을 금융제재 검토 대상에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재무부가 이들 은행을 조사해 대북제재 대상이나 북한의 기업 및 개인과의 신규거래를 포착했다며 그 목록을 공개하게 되면 역대 최고수위의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2일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4대 은행을 포함한 주요은행 목록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제출했다.

BDA 사태는 미국이 북한에 직접 제재를 가한 결과가 아니었다. 당시 미국은 마카오에 있는 소규모 은행 BDA를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ㆍ유통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했다. 재무부의 발표가 나오자 각국 금융기관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BDA와의 거래를 끊었다. 대대적인 ‘뱅크런’ 사태에 직면한 BDA는 북한 소유자금 2500만 달러와 함께 계좌를 전부 동결시켰다.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단순한 경제제재와 달리 이 같은 금융제재는 북한 지도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문재연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