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 좋지만 경기부양 먼저
中사드보복 대응방법 등 미비
혁신성장 구체 로드맵 나와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6월9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초 다지기에 주력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늘지않고 양극화가 심화돼온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ㆍ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꾸기 위한 초석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청년 고용대란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소득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은 뚜렷한 실체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경기회복세도 견고하지 못한 상태다. 1400조원에 이르는 눈덩이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고, 청와대와 여당이 핵심정책을 주도하면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상도 흔들렸다.

이에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를 확고히 하고 정책을 소신 있게 펼칠 것을 주문했다. 소득분배 정책과 함께 경기 관리 및 성장에도 비중을 두어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컨트롤타워를 확고히 하고 혁신성장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진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왼쪽부터 최흥식 금감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제공=기획재정부]

▶이근태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뚜렷이 보여줬다는 면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그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일자리 추경이나 내년 예산안이 수요 측면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책들도 강구해야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를 거둬 수요가 늘어나도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물가 급등과 같은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경기회복의 속도나 복지정책의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길 기대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경기 관리에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새 정부의 경제코드인 복지분야의 재정확대도 좋지만,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할 경기부양 대책이 아쉬운 대목이다. 분배 못지않게 성장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사례가 없는 시험적인 경제기조라 만일 실패하면 달리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성장도 같이 챙기는 안전판이 필요하다. 경제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이전 정부에 비해 다소 약해진 것도 우려된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김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가장 시장주의자에 가깝고 합리적인 경제관료라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의 지나친 흔들기로 소신껏 경제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 같다. 특히 증세 관련 엇박자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김 부총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그에 맞는 권한도 줘야하는 것이 옳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경제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경제수장으로서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조율은 거의 안되고 있다.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8ㆍ2 부동산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무역 보복을 해오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실패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수장으로 소신을 갖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한다. 대통령한데도 당당히 건의할 것은 해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김 부총리는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지만, 경제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동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부총리가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경제원칙에 맞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부총리의 책임이다. 청와대, 정치권 등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경제수장으로서 확실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앞으로도 청와대 정책기조에 흔들리거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 경제정책은 내가 책임진다는 수장의 확실한 입장을 세우길 바란다.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개념이 모호하다. 신산업발굴과 구조조정 등이 담긴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일자리창출, 경제, 제도의 삼각관계에서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창출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경기 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경제는 가속기(일자리 창출)와 브레이크(제도)를 적당히 서로 밟아야하는데 지금은 둘다 밟고 있는 셈이다. 거시경제의 관리자로서 속도조절과 조화로운 정책 수행을 기대한다.

유재훈ㆍ배문숙 기자/igi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