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소방청에서 제출한 ‘119 신고접수 건 중 거짓(허위)신고관련 처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119에 걸려온 허위신고(장난신고+거짓신고)는 3만2093건에 달했다.
2012년 1만6171건으로 최고에 달했던 119 허위신고 건수는 2013년 9090건, 2014년 3198건, 2016년 2094건 등 매년 크게 줄고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1078건이었다.
하지만 5년 7개월간 현장에 출동해 소방력을 낭비한 거짓신고는 195건에 달했다.
허위신고의 경우 국민안전처의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따라 2종류로 분류ㆍ관리하는데, 상황실에서 자체적으로 장난으로 판단한 신고는 장난신고로,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하여 거짓으로 확인된 신고는 거짓신고로 집계해 관리 중에 있다.
119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119에 대한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허위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40건, 총 과태료는 4430만원에 그쳤다.
이재정 의원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119에 대한 허위신고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는 나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119는 반드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만이 걸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허위신고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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