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13일 중국 금융기관 12위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 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은행, 하이샤 은행, 상하이 푸동 은행 등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의 통과에도 중국의 제재조치가 미흡하면 2005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사태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권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재무부와 국무부 고위 관료들도 이날 의회에 출석해 중국을 강력히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면서 “그것은 매우 분명한 경고사격이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중국의 금융망을 통해 국제금융 시스템에 계속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중국과 반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도 청문회에서 “우리는 분명히 중국에 더욱 압력을 가할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우려하는 바를 놓고 꽤 빠르게 다시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이 언급한 은행들은 모두 대형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BDA 사태보다 파급력이 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실화한다면 사실상 중국기업과 금융기관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미 세컨더리보이콧에 무역전쟁으로 응수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엄포성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지난 20년 간 정부는 북핵문제를 잘 다루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왔다”며 “그러나 지금 북한은 미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중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이행에 중국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금융제재를 각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끌어올려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고, 6차핵실험 강행으로 동북아 역내 긴장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자칫 잘못하면 동북아에서 한국·일본·대만의 핵무장 요구를 부르는 이른바 ‘핵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참에 중국을 최대한 압박해 대북제재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2일 뉴욕에서 CNBC가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알파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겠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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