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습연구년제 확대ㆍ파견 활성화 등으로 여력 확보
-기존 미임용자 851명 달해…‘조삼모사’식 해결책 비판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임용 절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초등학교 교사를 사전 예고된 선발예정 인원보다 3배가량 많이 선발한다. 하지만, 정부가 초등교사 정원을 동결한 상황에서 확실한 임용 대책에 대한 제시도 없이 나온 서울교육청의 자구책이 오히려 미발령자를 대규모로 양산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 되지 않을까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조희연<사진> 서울교육감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총 385명을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사전 예고한 105명에 비해 280명 증원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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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연합뉴스] |
조 교육감은 “공약사항인 교사 학습연구년제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직속기관 및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센터 파견, 대학원 연수파견 등을 확대해 교사 선발예정 인원을 확대했다”며 “이 밖에도 시간선택제교사 및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제한적으로 선발 인원을 증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교육청은 시간선택제교사 전환 요건을 ‘학교 내 2인 신청’에서 ‘학교 간 2인 신청 허용’으로 완화했고,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요건에 있던 ‘학교 정원의 5% 이내 제한 조항’도 삭제했다.
그는 “지난 12일 교육부가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에서 발표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지금보다 1만5000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는 추산을 고려해 교사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예고 인원보다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교육청의 임용 계획 및 교원 수급 대책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1일 현재 서울교육청의 경우 2017학년도 합격자(813명) 전원이 발령을 받지 못했고, 2016학년도 합격자도 38명이나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등 임용대기자수가 851명에 이른다.
현실이 이런데, 서울교육청이 이날 내놓은 방안만으로는 지금껏 적체된 교원수급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역부족일뿐만 아니라, 향후 더 큰 미임용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조삼모사’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당장 눈앞에 닥친 임용절벽 문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교원에 대한 휴직과 명예퇴직 신청 인원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선발된 신규교사 인원은 고스란히 또 다른 미발령 인원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응 대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현재 임용 대기자를 3년 이내 모두 임용하고, 매년 신규 교사를 일정 규모 이상 선발하는 것은 서울교육청의 자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향후 수년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원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교육부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수적인만큼, 서울교육청도 적극 동참해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신규교사 선발과 임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해당 시행계획을 오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초등 교사 외에 분야별로 유치원 교사 270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24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39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국립 특수학교(초등) 교사 2명, 사립 초등학교 교사 1명을 위탁 선발할 예정이다.
다음달 13일 발표할 ‘공립 중등 교사’도 사전 예고한 인원보다 120명 내외를 증원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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