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ㆍ대출규제 ‘반대’
“5년대 규제 모드...타격 클듯”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에 건설사들도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에는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나 대출규제 등은 시장가격에 인위적인 간섭과 통제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시장원리 존중과 협력ㆍ소통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가 임기내 줄곧 부동산 규제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건설사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13일 헤럴드경제가 국내 1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의 최고경영자(CEO)ㆍ주택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택사업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가 8곳(심각한 타격 1개ㆍ대체로 타격 7개)에 달했다.
이들은 정부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강조했다. 정부 정책이 시장안정과 질서잡기를 위한 수준을 넘어서면 간섭과 통제일 뿐이란 것이다. 이는 시장을 왜곡해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뿐 아니라 애꿎은 서민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건설사는 “많은 규제가 동시에 이뤄져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의 우울한 전망은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당분간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개 건설사가 규제 국면이 현 정부 내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2곳은 임기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고 응답한 건설사는 단 한 곳에 그쳤다.
건설사들이 가장 반대하는 부동산 규제(복수응답)로는 ‘분양가상한제’가 첫손에 꼽혔다. 건설사 8곳이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했으며 그 이유로는 공급위축에 따른 신규 분양시장의 과열과 그에 따른 투기판 조장 우려를 들었다.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한도 축소’가 6표를 얻었다.
반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안으로 5곳이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라고 응답,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정부 의지에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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