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지적

전시 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상 전시증원 물가와 민간인 대피, 병력 수송 등 전시(戰時)에 필요한 디젤기관차가 내년부터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올해 예산안에서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의 관련 비용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12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비상 대비 디젤기관차 확보계획’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2013년도 충무계획상 디젤기관차 소요량 대비 철도공사 보유량이 부족해 전시열차 운행의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디젤기관차 부족 논란은 철도기술연구원이 지난 2014년 국토부에 의뢰한 ‘전시 디젤기관차 소요량 산정 연구’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다. 연구원은 내년부터 디젤기관차 부족해져 오는 2021년에는 약 40여 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의원은 “2016년 11월 당시 올해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가 요청한 디젤기관차 비상 대비 비축 소요량 확보를 위한 예산 83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입환(역 등에서 철도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라는 작업)용 중형 디젤기관차를 활용해 필수 보유량을 유지하겠다는 임시방편을 내놨지만, 이동거리가 짧아 디젤기관차를 대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시 디젤기관차가 예산 문제로 확보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기재부와 국토부는 예산 반영 등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