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전면적인 원유 금수(禁輸)조치가 빠지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중국ㆍ러시아의 동참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초안에 비해 크게 수위가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유엔 결의안에 따라 전문가들은 해외 파견 노동자 제재 및 섬유제품 전면 수출금지 등으로 북한에 연간 10억 달러 상당을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제재결의안에서도 북한에 대한 석탄ㆍ철광석ㆍ수산물 수출 금지 등으로 연간 10억 달러의 자금차단 효과를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의 제재를 합치면 연간 20억달러 이상의 제재효과가 예상된다는 결론이다. 물론, 이는 제재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때를 가정한 결과다. 또 불투명한 통계 수치로 기반하고 있어 실제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할 지는 의문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협상 끝에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에 북한 유류 공급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결론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하면 안 되고,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대북 정유제품 수출은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전체 유류 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는 데에 타협하는 대신 중국, 러시아가 포함한 만장일치 형태를 취한 것이다. 국제사회 공조 체제를 유지했다는 건 성과이지만 대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안을 이끌어내진 못했다는 평가다.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꼽힌 섬유수출은 전면 금지됐다. 또 해외 진출한 북한 노동자는 앞으로 고용계약을 맺을 때 안보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 노동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개국에 최소 5만명의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규 제재대상에선 초안과 달리 김 위원장이 제외됐다. 또, 기존 금수품목을 탑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유엔 회원국 공해상에서 검색하는 것도 ‘의무화’에서 ‘촉구’로 초안보다 후퇴했다. 원유 금수를 포함,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는 중국ㆍ러시아가 안보리 내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파행 국면을 막고자 막판에 타협한 것으로 분석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제재안 채택 직후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진 않았다”며 “만약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나라의 미래를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력한 연대가 없었다면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걸 높게 평가한다”며 “이전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개발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란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라며 이 같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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