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낮아져도 징수액은 더 늘 것”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미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의 세금 ‘꼼수’에 철퇴를 들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재무장관들은 최근 EU 의장국과 유럽연합집행위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이들 기업에 대해 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세재 개편안을 EU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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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이들은 “우리는 유럽에서 사업하는 이들 기업이 우리 조세 당국에 최소한의 세금 만을 납부하는 것을 더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이들에게 정상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평형세’(equalisation tax)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세율이 지금보다 낮아져도 징수액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 IT 대기업들은 회원국별로 세율이 상이한 점을 이용해 세금 부담을 줄여왔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처럼 법인세가 가장 낮은 국가에 순익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EU 회원국에서 세액을 크게 낮추거나 아예 물지 않기도 했다.
이같은 절세 수법은 EU 조세당국은 물론 유럽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숙박공유 기업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프랑스에서 10만 유로(1억3000만 원) 미만의 세금을 납부해 현지 여론의 비난을 샀다. 2015년 영국에서 약 70억 파운드(10조4000억 원) 매출을 올린 아마존도 지난해 단 740만 파운드(110억 원) 만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선진국에선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IT 공룡들의 조세회피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개국 재무장관은 15~16일 열리는 EU 28개 회원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이 법제화되려면 모든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낮은 법인세를 미끼로 세수 증대를 노리는 일부 회원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ha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