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 지키려 핵무장 필요”
바른정당도 재배치 원칙적 찬성
국민의당 일부도 불가피성 부각

정부·민주, 여전히 반대기류 강해
송영길 “北 ICBM은 美 상대 개발
핵 억제전략은 이미 충분히 존재”

미국 정치권에서 북핵 대응책으로 전술핵 배치 방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안보를 강조해 온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국내 정치권에서도 전술핵을 놓고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목소리는 ‘전술핵 재배치’를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한국당에서 시작한다. 한국당 내 ‘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약칭 핵포럼)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한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에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오는 13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의원 외교단을 미국에 파견해 전술핵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미국 정치권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또 다음주부터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위한 1000만 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 반영도 검토 중이다.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되면 주한미군이 그 전술핵을 관리하지만, 재배치 협상 과정에서 비용부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며 “(우리는) 북한과 비교도 안 되게 짧은 시간 내에 핵 보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불량국가인 북한이 핵 보유를 한 마당에 앞으로 한국, 일본, 대만의 핵 도미노 사태도 올 수가 있다”며 “그래서 전술핵재배치는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세계 핵질서의 재편을 가져오는 엄청난 화두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우리는 1년만 하면 충분히 핵 보유를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내 나라 내 국민을 지킨다는 각오로 앞으로 전술핵 재배치 1천만 서명운동과 전술핵 재배치 외교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함께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 역시 전술핵 재배치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의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국민의당 일각에서도 전술핵 도입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도록 만들 카드가 우리에게 없으니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사드 4기 추가 배치에 나섰지만, 전술핵 배치에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개발하는 것”이라면서 “전술핵을 한반도에 갖다 놓으면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남북한이 서로 싸우라는 것 아니냐.(한반도가) 훨씬 더 위험해지는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면 2시간 이내에 도달하고 있어 어떠한 핵에 대한 억제 전략은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5분을 아끼기 위해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면 수많은 관리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전술핵이라는 것은 사실상 핵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히로시마ㆍ나가사키 이후로 어떠한 종류의 핵무기도 사람을 상대로 실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는 도덕적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 민간지역과 군사지역이 구분이 안되는 곳에 전술핵 무기를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고도 했다. 그는 “전술핵은 20kt 이하로 상당히 사용할 유혹이 큰 무기”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모두 다 감정 조절이 잘 안되고 즉흥적인 경향이 있는 지도자끼리 만약 통제하지 못하는 말폭탄 속에서 핵 선제공격이 발생한다면 우리 민족은 멸망이다”고 우려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