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어수봉 위원장과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간사들이 참석한가운데 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노사가 제시한 6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용자측이 제시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 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등 3가지다. 근로자측은 가구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방안 등 3가지다.
최저임금위는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하자는 사용자 측 중기·소상공 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만간 용역기관을 선정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 사용자측 일부 위원들이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는 등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측 소상공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과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7월1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직후 사퇴의사를 밝혔다. 당시 이들은 “공익위원들 성향이 대부분 노동계와 정부에 치우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들러리로 이름을 올릴 이유가 없어 사퇴하겠다”면서 최근까지 불참 의사를 고수해왔다.
김 회장은 “노사와 공익에서 9명씩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을 대변하는 경총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현업에 종사하는 위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위원회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그러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산입범위 개편이 노동시장과 산업계에 미칠 막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불참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어 고민중”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로 사용자측 내부에서도 일부 소상공 위원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위원회에 복귀해 논의 과정에 참여해 소상공인들의 이해 관계를 적극 대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결국 모든 위원들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 발전방안을 논의해달라”며 사퇴의사를 밝힌 소상공위원들의 복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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