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38선 돌파한 10월1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국군의날을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일(9월 17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헌법과 1987년 개정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명문화하고 있어 우리 군의 모체는 광복군이라 할 수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 32명과 1명의 국민의당이 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의 결의안 발의는 국군의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화답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정책토의에서는 문 대통령은 현행 국군의날을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날 국군의날의 변경을 지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광복군을 우리 군 역사로 포함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이에앞서, 정치권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가 1919년이냐 1949년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기념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건국 100주년을 언급한게 발단이 됐다.
보수세력과 뉴라이트는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 아니라 초대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게 성립하려면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듯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 기준에서 1948년 건국은 자명한 일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국군의날 언급이 민주당 의원들의 결의안 발의로 이어지자 이번에도 보수 야당에서 즉각 반박했다. 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것은) 북한의 정통성에 힘을 주게 될 여지가 매우 크다”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청와대가 끄집어냈다가 슬쩍 빠지고 다시 여당이 총대 메고 나서는 모습”이라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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