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000채다. 한 명이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2007년 주택 보유 가격 기준 상위 1%(11만5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였다. 1명이 평균 3.2채씩 보유한 셈이었다. 하지만 9년 사이 평균 보유 주택 수는 2배 이상 늘었다.
대상을 상위 10%로 확대해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상위 10%(138만6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1천채로, 평균 3.2채씩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9년 전에는 상위 10%(115만 명)가 261만채를 보유해 지난해보다 적은 평균 2.3채씩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땅 부자’의 경우 보유한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더 크게 늘어 평균 공시가액이 올랐다.
지난해 보유 토지 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인 8만1000명은 총 3천368㎢를 보유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16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액은 335조1400억원으로, 평균 41억3000만원의 토지를 보유한 셈이다.
9년 전 상위 1%가 가진 토지면적(3513㎢)보다는 줄었지만 평균 공시가액은 37억4000만원에서 더 늘었다.
상위 10%가 보유한 토지면적은 1만3730㎢에서 1만3645㎢로 역시 소폭 줄었다.
그러나 평균 공시가액은 9억4000만원에서 10억6000만원으로 상승했다.
박광온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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