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헤럴드ㆍ헤럴드경제=여준석ㆍ문재연 기자]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재부상한 ‘한국 전술핵 재배치론’에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공식반대했다. 미 현직 고위장성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마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미7공군 사령관은 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안보’ 세션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입장을 지지하지 않지만,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이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국 보수층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하는 ‘공포의 균형’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회담하면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청와대는 현재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전술핵 철수를 발표한 것은 ‘아버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1년 9월27일이다. 이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18일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 종료를 선언했고, 남북은 같은 달 31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비핵화 선언)에 가서명했다. 남과 북은 각각 비준 절차를 거쳐 이듬해인 1992년 2월19일 선언문을 교환·발효시켰다. 명칭은 선언이지만, 비준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모두 6개항으로 이뤄진 비핵화 선언은 제1항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온다면 비핵화 선언에 위반된다. 일부에선 “북한이 핵무장에 나선 마당에 우리만 선언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고 전술핵을 재배치 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도 사라진다. 남과 북이 각각 핵무장한 상태로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한반도 전술핵론이 제기되면서 일본 보수층도 ‘비핵3원칙’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포스트 아베 중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비핵 3원칙’을 재고하고 미국의 전술핵을 일본 내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일본 정부에서도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는 찬성하지만 전술핵 재배치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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