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화 시기 아니다” 일치
양국 굳건한 상호방위 재확인

한중 정상통화는 사흘째 감감
美전략자산 배치로 악화일로

북핵ㆍ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조되면서 한미ㆍ한중관계의 제로섬 구도가 짙어지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격노한 문 대통령은 대북 대화보다는 북한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을 언급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반면, 북한에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는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벌인 지 사흘이 지났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는 6일 오전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현재 사드(THAD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을 계기로 문 대통령에 대한 시 주석의 불신이 깊어진 상태”라며 “타이밍상 통화를 할 시점이지만 성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및 미 전략자산 배치에 나서면서 한중관계는 더 냉각될 전망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노골적인 입장을 드러내진 않겠지만, 한반도에 미 전략자산이 배치됨으로써 중국의 군사적 우위가 상쇄되는 것을 경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은 5일 브릭스 정상회의 직후 채택한 ‘샤먼 선언’을 통해 “북한이 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개탄한다”면서도 “(북핵문제는) 평화로운 수단과 모든 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직접대화를 통해서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중국 측은 대북 원유금수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여지를 보이는 한편, 한미동맹의 군사적 압박 약화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금은 압박을 강화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도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해)지금은 대화에 초점 맞출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한국의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최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을 만나 굳건한 상호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특히 “미 해군의 60%가 태평양함대 사령부 소속이다”며 “(북핵 위협에) 함정 200척 항공기 1180대 등이 대기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미 전략자산으로 항모강습단과 전략폭격기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에 보다 강한 동맹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한중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강 교수는 “중국은 한미 군사동맹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한다”며 “향후 북미 평화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가운데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무기판매 등 비용을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며 “아울러 보다 강력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만큼 미 안보구도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