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ㆍ전술핵 재배치를 골자로 하는 핵무장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핵무장론으로 묶여 이야기되지만 파괴력과 운용범위에서 두 방안은 차이가 크다. 북한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은 ‘맞핵’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자체 핵무기를 주장하는 정치권 인사는 ‘외교적 카드’를 위해서라도 핵개발 논의는 필요하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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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자체 핵개발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며 “유엔(UN) 제재로 여태까지 (북한의 핵억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핵확산억제조약(NPT)을 탈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서라도 자체 핵개발 논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냐”고 따져 물었다. 강 외교부 장관은 “안보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가 안보상황 인식을 가지고 강 장관과 논쟁을 벌인 이유는 이에 따라 NPT 탈퇴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수차례 하는데 외교부는 유엔 제재 하나만 믿고 있다”며 “외교부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원 의원은 “여태 북한 핵을 막지 못했는데, 카드를 여러 가지로 만들지를 않는다”며 “NPT 탈퇴는 그중에 하나의 카드”라고 설명했다.
NPT 탈퇴는 자체 핵개발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이 핵개발을 하게 되면 하면 북한과 동등한 수준의 핵을 자체 운용할 수 있다. 원 의원은 “강력한 핵 억제력을 우리 스스로 갖출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NPT 조항 자체를 몰라버리니 할 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회의 자리에서 “정확한 조항을 기억하지 못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 내에서 자체 핵개발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원 의원이지만, 당장 핵개발로 들어가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했을 때, (경제적) 타격이 전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며 “나도 지금 당장 NPT를 탈퇴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방미 특사단장으로 방문했을 때, 미국 측에게 북한에 비핵화가 없으면 우리도 핵 억제능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확장된 확장억제 정책’을 말했다”며 “세게 이야기를 해야 미국도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그래서 한국이 핵무장론을 말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오죽하면 저런 말을 하겠느냐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소극적인 미국을 설득하려면 ‘안 해주면 내가 한다’는 방향으로 외교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분석이다. 원 의원은 “전문가와 토론을 해보니 실제로 6개월에서 1년6개월이면 핵무장을 끝낼 수 있다고 한다”며 “안보상황에 대한 결단과 의지 문제”라고 했다.
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이미 햄버거 회동이란 명목으로 만나려 했다”며 “만약 둘이 만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결국, 두 인물이 만나 핵 동결이 일어나면 핵 인질이 된 우리는 홀로 남는다”며 “그런데 외교부는 현재 NPT 탈퇴라는 카드 자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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