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 미래 세대까지 고민하는 대통령의 책임 의식 주문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외교안보라인을 전문가로 전부 교체하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긴급 안보대화’를 개최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현 시점 대북 문제 해법이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는 북한의 6차 핵 실험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지만, 김정은을 신세대로 표현하고 대화를 12차례나 언급하는 여당 대표의 안이한 안보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현 정부 그리고 여권의 안보 실패를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화가 아닌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다”며 “안보에는 ‘다시’도 ‘만약’도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상대국 대통령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듣는 대미 외교, 정상회담 날짜조차 잡지 못하는 대중 외교 등 ‘코리안패싱’의 현실화를 우려하며 “새 출발을 위해서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현 정부의 인사, 국정과제, 탈원전 등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도 쏟아졌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적인 인사요, 탕평인사요, 통합인사”라는 발언을 직접 되뇌이며 “귀를 의심했다. 균형의 사전적 의미가 기울어짐이고 탕평은 자기편을 챙긴다로 바뀐 것인가”고 직설적인 비난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인사 실패는 정권 실패의 씨앗”이라며 “대통령은 자찬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부터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준비한 100대 국정과제도 실랄한 비판 대상이 됐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장기적 과제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문제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며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혁신도, 성장도, 미래도 찾아볼 수 없다. 국정은 실험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최소 30조원, 최대 83조원까지 과소 추계한 것으로 나오는 100대 국정과제가 만들 미래세대의 부담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증안된 소득주도성장론, 노노 갈등만 불러오고 있는 최저임금제 및 비정규직 제로화, 지속가능하지 않는 공공부분 중심 일자리 정책 등 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강도높게 열거한 김 원내대표는 “나라 곳간은 5년간 마음대로 열어젖힐 수 있는게 아니다”며 “대통령은 임기 이후 국가 미래까지 심모원려(深謀遠慮)해야 하는 무겁고 책임 있는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