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원인 탄소 배출않는 원전 대신 LNG 등 화석연료 추진 정책과 모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30년까지 휘발유 및 내연 기관을 사용하며 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휘발유나 경유차 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완전 판매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수소 같은 대안 에너지원의 기술 개발 및 비용의 문제, 또 전기차의 경우 발전 과정에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문제에 대한 별도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탄소배출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법안과 국가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30년부터 탄소배출 자동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대중화 선도 및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환경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 단종 로드맵 발표와 발을 맞춘 것이다. 유럽연합은 2050년에 카본프리(Carbon Free)를 실현하기로 하고 국가별로 이르면 2025년부터 늦으면 2040년까지 탄소배출 자동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 자동차의 운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영국의 경우 오는 2040년부터 모든 경유, 휘발유 차량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30억 파운드(약 4조3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 운전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역시‘탄소 제로 국가’가 되기 위해 2040년 화석연료 차량 판매금지를 선언하였으며, 이에 앞서 독일은 연방 상원에서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자동차 제조 후진국으로, 산업 페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도 전기자동차 판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어느 나라보다 전기차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신규 소비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도 2030년부터 탄소배출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민병두 의원은“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국가 정책의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의 자동차 산업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혜안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전기차 중심의 자동차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기 발전 과정에서 핵과 수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식은 상당량의 이산화탄소를 만들기 때문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아직 발전 효율과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태양광 등을 이용 100% 자가 발전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외부에서 전기를 충전받아 쓰는 전기차가, 진정한 친환경 자동차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특히 자동차 산업 및 자국 로컬 기업 발전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외국 정부의 사례를 무조건 추종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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