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포함하는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4일 양국 외교·국방(2+2) 당국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를 정례화하기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한미는 EDSCG를 차관급이 나서는 고위급 회의와 국장급 본회의로 구분, 고위급 회의는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개최하고, 국장급 본회의는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또 확장억제와 관련, 양국은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조치를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이고 심도 있는 조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 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작년 12월 1차 회의가 개최된 EDSCG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한 매년 최소 한차례 차관급 EDSCG 또는 2+2 장관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장억제 관련 고위급 협의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4일 오전 통화를 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압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두 사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결의를 채택하도록 연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미국과 일본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금지·제한을 포함해 북한에 한층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