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엔 “대화 상당 기간 어렵다”
“돌아올수 없는 다리…” 경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레드라인(red lineㆍ한계선)’을 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 6차 핵실험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곧바로 정부의 레드라인을 넘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과 핵탄두 탑재 무기화’를 기준선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남아 있다”며 “‘완성 단계의 진입을 위해서’라는 북한의 표현은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가정하고 수위 높은 경고를 반복했다. 지난 4월 경기 평택시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도발하고 끝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이 그렇다. 이어서 “강한 제재와 압박을 받게 돼 김정은 체제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북한을 위협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같은 달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핵 도발, 고도화를 해나간다면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대선 당시 줄곧 전략적 모호성과 ‘외교적 카드’로의 활용을 강조하면서도 6차 핵실험을 사드 배치의 전기(轉機)로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드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기지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4월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남북 대화에 대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해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 핵 폐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적어도 대화 국면이 조성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편 6차 핵실험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 “실로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