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 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같은 향후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먼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함께 출산ㆍ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경감, 장기결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과 함께 보조·대체교사 2만1000명 배치, 초등생 완전돌봄 실현 등 보육ㆍ돌봄지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
근본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 주거, 일ㆍ생활 균형 등 구조개혁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 인구비전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의료서비스의 대대적 개편도 예고했다. 올 하반기 중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구축해 내년부터 실시하고, 호스피스 대상 확대와 가정형ㆍ자문형 등 전문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소득수준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 10만 개를 포함할 경우 최대 20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되었던 방문건강관리는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고,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해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해 전문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오는 2020년까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공공백신 인프라를 선제 구축하고 치매 진단·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R&D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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