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여름휴회서 복귀하는 의회에 감세 입법 촉구
-민주당·경제학자, “부자 감세” 지적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표류하고 있는 세제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미국 경제 성장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싶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의회에 감세 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주리 주(州) 스프링필드에서 세제 개편 관련 연설을 통해 “우리는 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세율을 낮춰야 한다”면서 “현행 35%인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낮추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 개편안은 미국 경제를 해방하고, 경제 성장이 서민들을 도울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와 개인 소득세 감면은 중산층을 부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노동자들이 수년간 바라온 임금 인상을 제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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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주리 주 스프링필드에서 세제 개편 관련 연설을 통해 “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세율을 낮춰야 한다. 현행 35%인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낮추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스프링필드=AP연합뉴스] |
트럼프 정부는 다음주 연방의회가 여름 휴회에서 복귀하면 감세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실망하고 싶지 않다. 내 말을 이해하느냐?”며 “의회는 곧 복귀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길 바란다. 미국이 기대하는 바를 말하려고 한다”면서 의회에 감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시작으로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제와 일정은 세제 개혁을 중심축으로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경제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감세를 통한 성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감세 법안 입법에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감세를 통해 서민들을 도울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감면하는 세제 개편안과 동떨어진 포퓰리즘 언어라며 ‘부자 감세’와 싸우겠다고 밝혔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정부 세제 개편안 반대 캠페인을 위한 콘퍼런스콜에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 입법을 위해 포퓰리즘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이 말한 곳에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고 상위 1%가 아닌 중산층을 위한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앞으로 3~4개월 동안 가장 큰 싸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경제학자들도 대규모의 법인세 감면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는 적을 것이며, 그보다는 최상위 부유층들을 도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싱크탱크 루스벨트 연구소의 마이클 린든은 “법인세 인하는 보통 노동자들에게 아무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특히 단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는 소유주에게만 돌아가며 근로자와 소비자에게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은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왔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월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35%에서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5%로 내리는 한편 과세 구간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해 구간별 10%, 25%,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미 역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로 미국 경제의 ‘붐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셀프 감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근 연도 납세 자료(2005년)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감세안이 도입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6000만달러(약 675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린다고 전했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