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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불똥’에 달아오른 망중립성 논쟁…“객관적 지표 필요 ”

  • 기사입력 2017-08-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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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ㆍ장기적 접근 필요”…단순 갈등 구도 도움 안 돼
- 인터넷 진영 “제로레이팅 통신비 인하 효과 의문”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망중립성 논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 통계자료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로서는 유무선 통신망에서 과다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와 수익구조, 통신사의 망 재투자 여력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근본적인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에서 “망중립성 논의는 근본적으로 망에 대한 전략, 통신산업 구조, 인터넷 비즈니스와의 관계를 거시적 관점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29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엔스페이스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에서 권헌영(왼쪽부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가 망중립성과 관련해 토론하고 있다.]

권 교수는 “망중립성 문제가 통신사 대(對) 인터넷기업 간 문제로 국한되면 해결책을 찾기 힘들고 국민 피로도만 올릴 뿐”이라며 “내가 내는 통신비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하는데 지표나 통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와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망중립성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통신비 인하 압박에 직면한 통신사들은 인터넷 기업들의 망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반면, 인터넷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은 “데이터만 명확하다면 망비용 분담 논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통신사들이 통신비 원가공개도 안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지만, CDN 업체에 전송망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무임승차’ 주장은 맞지 않다”며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이슈도 분명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거론된데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와 제휴를 맺은 특정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 대신 망 이용 대가를 내는 것이다. 이용자는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신사들은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부담 경감에 일조하는 동시에 통신사-플랫폼 간 마케팅 연계로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제로레이팅이 당장은 혜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 저해 우려가 있다”며 “제로레이팅은 특정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될 수 없고, 특정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소비자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역시 “궁극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 위주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크에서는 국내와 미국의 환경이 다른 만큼,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망중립성 원칙 폐지 논란을 그대로 국내로 가져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세계 ICT 업계에서 망중립성 논쟁이 달아오른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망중립성 원칙 폐지를 추진하면서부터다.
토크 참석자들은 “미국은 통신시장 상황, OTT 사업자들의 규모와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다”며 “망중립성 완화, 강화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의 통신정책, IT정책이 너무 미국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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