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 등으로 복지 지출 확대에 나서고 있어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5년간 공약을 이행하려면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에 이른다. 부자증세와 지출구조조정을 재원을 확보한다지만 산술적으로 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 41초기준 국가채무가 666조5649억674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시계는 기획재정부의 재정 전망을 토대로 만들어지는데 중앙 및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을 포함한 것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충당하려고 중앙은행이나 민간, 해외에서 빌려 쓴 빚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 채무는 들어가지 않는다. 올해 늘어나는 빚만 약 44조 원에 이르러, 연말이면 총 682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5월 26일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대를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기재부가 내놓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722조5000억 원, 2019년 756조8000억원, 2020년 793조5000억원까지 불어나 800조원 턱밑까지 차오를 전망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1년 420조5000억 원으로 4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평균 2년마다 100조 원씩 늘고 있다.
국민 1인당 빚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통계청 추계 인구 5145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 한 사람이 지고 있는 빚은 약 1295만 원(22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1241만 원보다 약 54만 원 늘었다. 국가채무시계는 올해 1초에 약 139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문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전 정부보다 지갑을 더 열어 투자를확대할 방침이어서 증가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상 경상성장률은 연간 4.6%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은 최소 5% 내외에서 공약인 7%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결국 나랏돈을 계획보다 더 많이 쓰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는 작년 전망보다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돈을 많이 쓰는 만큼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부자증세’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다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5년 내 적자가 더 확대되겠지만 세수가 더 좋을 수 있어 이번 정부 임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생산가능인구 감소하는 데 고령화 심화하면 5∼10년 이후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