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내정됐는데,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후에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 지냈다”며 “이는 사법부의 정치ㆍ코드ㆍ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정부 5년 동안 13명 대법관 중 12명을 새로 임명한다”며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대법원을 정치대법원으로 변화시킬까 봐 우려된다”고 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1988년과 2011년에 각각 설립된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이다. 지난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가운데 8명이 문 대통령 집권 중에 임기가 끝난다”며 “이 중에 정부ㆍ여당과 대법원장이 7명을 추천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그 때문에 대법원장이 진보성향 인물로 임명되면 헌법재판소 절대다수가 진보성향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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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변호사 시절부터 진보적 성향을 꾸준히 보인 점이 문제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해온 전형적인 진보코드 인사라는 지적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역대 후보자 중 가장 정치 지향적인 데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재판관 자격이 전혀 없다”고 했다. 최고 법인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경우,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좌편향 문제는 앞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도 불거졌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관련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기각’이란 소수의견을 내 화근이 됐다. 결국, 지난 6월 청문회를 치른 김 후보자는 2달이 지난 지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과거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사례가 드러나 문제가 됐다. 전태일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재임 시절 “자본주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는 발언, 전국교수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05년 ‘광복 60주년 선언서’에서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국보법은 완전 철폐돼야 한다”고 한 말들이 대표적이다.
‘내로남불ㆍ코드일색’ 인사는 낙마로도 이어졌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1일 ‘황우석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돼 결국 사퇴했다. 코드가 맞는 ‘노무현 정부’ 인사를 끌어 쓰다 보니 나온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장ㆍ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119명 중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노 전 정부 청와대ㆍ인수위 등에서 활동한 인사는 모두 59명이다. 전체 절반이다. 사생활 추문도 끊이지 않았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강제 결혼’ 논란을 이유로 사퇴했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낙마도 이어졌다. 음주 운전 등 신상 문제가 이유였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인 ‘탕평(蕩平)’을 내세운 정부지만 진보적 색채에 치우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지금 정부는 탕평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다”며 “지역이랑 성별 정도만 분배한다고 통합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오 교수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자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기에 이념편향성을 재고해야 한다”며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새 정부마다 코드인사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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